오랫만에 와서 한다는 게 질문질 ㅈㅅ
네이버 지식in에 올린 질문입니다만, 거기 묘하게 답변이 늦어서 여기로 끌고 와 보았습니다 ㅇ<-<
로리콘 관련 질문입니다. 로리콘 호이호이.
어디로 보내면 좋을지 몰라, 연애 밸리로 날려 보냅니다. ㅈㅅ...

원문 링크



안녕하세요, 사키히로입니다.

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, 로리, 즉 어린 여자아이와 성교를 하는 것이 어째서 범죄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예전부터 "로리콤(로리타 콤플렉스,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성애증)은 범죄입니다."라는 문구를 많이 봐 왔기에 당연히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해 검색 해 보았습니다만,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고, 단지 "임신하면 안 되잖아요"라는 답변들 뿐이더군요. 찾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.

이런 질문 직접 하기 참 곤란합니다만, 궁금증을 해소하고 친구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질문 드립니다.

성인 남성, 혹은 성인 여성이 어린 여아, 혹은 어린 남아와 성 관계를 맺는 행위는
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?

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,
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인가에 대한 것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,
 그에 대한 법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정보, 혹은 그의 링크 등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

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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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SaKiHiRO | 2009/04/22 02:56 | chat | 트랙백 | 덧글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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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leaf at 2009/04/22 08:56
13세 미만이면 어쨋거나 성행위만 하면 범죄-무조건 강간(여), 강제추행(남)으로 봅니다. -형법 305조
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대가를 지불하면 범죄-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...조항은 직접 찾아보세요
13세 이상 19세 이상이면 성행위를 성행위가 아니라고 속이면 범죄-형법 302조
19세 이상이면 반항을 억압하면 범죄(강간)-이거야 뭐 당연

13세 이상이고 정말 서로 '사랑'한다면 일단 범죄는 안됩니다. 도덕적 문제는 되겠지만.
13세 미만이면 서로 사랑?..그게 먹는건가요...우걱우거
Commented by SaKiHiRO at 2009/04/28 22:01
오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!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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